추미애 "조희대, 윤석열과 내란재판 교란 한통속…물러나시라"

추미애 "조희대,  내란 전담 재판부 거부하고 자신 엄호하고 있어" 사퇴 거듭 촉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16일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물러나시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을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추 위원장은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한차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