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준비...특검도 도입해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 만들겠다"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스스로 거취 고민하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고,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및 법원 지도부를 향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서상법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