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경기도교육청 고3 운전면허취득 지원, 사실상 금품 살포”

강경숙 의원·교원단체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두고 교사들이 반발(9월3일자 인터넷)이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전국특성화고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고3 유권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고3 학생에게 30만원씩 운전면허에 투입하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 예산은 10만원 수준으로 축소했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정책이자 고3 유권자를 겨냥한 사실상 금품 살포”라고 비난했다.

이어 특성화고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실비 지원 사업에 372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과 관련해 “매우 비효율적이며 교육적 적합성이 전혀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특수학교와 인가대안학교까지 사회진출 사각지대의 학생들까지 기회를 확대했다”면서 “고교 졸업예정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고3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학생은 환영, 교사는 반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90358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