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사회 교육·시험
search

우리동네 소식통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

승인 2025-09-18 16:55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
기자페이지

고교학점제 홈베이스 모습. 경기일보DB
고교학점제 홈베이스 모습. 경기일보DB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18일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내일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부총리 브리핑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핵심은 많은 교사가 요구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야 해서다.

 

해당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국교위가 이 총론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 개선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준비하면서 국교위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교위#교육부#취소#고교학점제 개선안#고교학점제#브리핑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