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재판은 수년 지연됐는데 尹재판 7개월도 긴가…내로남불"

"李대통령 취임 100일 넘게 '계엄 이후 비상’ 프레임 안주…진정성 의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평시보다 비상시국을 선호해 왔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평시와 달리 '비상'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많은 독선이 양해되기 때문이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비상시국은 헌정 질서의 중단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고, 대한민국에서 비상은 언제나 독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면서 "5·16부터 5·17까지, 모든 계엄은 정변과 독재로 이어졌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12·3 계엄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목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가. 계엄의 수습자로서 당선되었지만, 정작 '계엄 이후 비상 상황' 프레임에 안주하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을 자랑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100일이 넘도록 '비상'을 놓지 않는다. 이 모순이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큰 모순은 사법을 대하는 이중잣대다"라며 "자신의 재판은 수년간 지연시켜도 정당하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7개월은 너무 길다며 '비상'을 외친다.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연일 주장하는 '특별 수사기구'와 '특별 재판기구'는 무엇인가"라며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으로 조선인을 통제했듯이, 평시 사법부를 우회하는 특별기구로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묻겠다. 자연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린 판사와 무죄를 내린 판사가 공존하는 사법부, 그 최소한의 편차도 못 받아들이나"라며 "'이재명에게는 무죄를, 윤석열 일당에게는 유죄를' 내릴 판사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재판부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건강한 사법부는 법관 간 견해 차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는 곳이다"라며 " 대통령께서 원하는 '특별 재판기구'는 이런 편차를 거세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정치재판부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적폐 청산'으로 비상이 일상화된 시절을 경험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적폐 청산에 취해 협치 없이 갔고, 결과는 더 깊은 분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