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무죄로 만들려는 무도한 만행 멈춰야" "법무부, 입증 안 된 사실 공표해 재판에 영향 미치는 행위 중단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 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재명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의 연어회 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드러난다”며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날짜조차 들쭉날쭉하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인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입수할 수 있었던 것. 회유 동기 자체가 없었다”며 “검찰이 묻지 않은 세부사항까지 이화영이 먼저 진술했다고 하는데, 허위 자백이라면 나올 수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며 “법무부가 내세운 증거라는 것도 ‘전문의 재전문’에 불과해 신빙성이 없는 말을 억지로 재판에 끌어다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를 ‘이재명 불법대북송금 재판 뒤집기 청문회’로 악용하고 있다. 사기 전과만 9범인 증인 동원에,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며 “선출독재, 입법독재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까지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여권의 만행이 날로 심각해진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녹취록 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법무부 또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진술 회유를 위한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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