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등굣길 초등생 유괴 시도 70대 남성…징역 4년

재판부 "엄중 처벌 불가피…미수 그친 점, 피해자 처벌 불원 고려"

남양주에서 초등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 하는 등 점차 고도화했다"며 "또 피해자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유괴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남양주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기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멀리서 피해 아동을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해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피해 아동에게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범죄예방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데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