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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원단체, 공청회 열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승인 2025-09-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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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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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모습.
5월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모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경기지역 교원단체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원은 교육의 주체이자 한 명의 시민임에도 현행 법률은 교원에게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적 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교원이란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8~15일 교원을 상대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천870명 중 90.4%의 교원이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가 65.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 중심 교육정책 수립 기여 17%, 민주시민교육 가치 전달 9.3% 등 순이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내, 근무시간 중, 학생 대상 정치행위는 금지하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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