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주장 "방통위폐지, 검찰청폐지 등 폭주입법·입법내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자신의 주장에 대해 ‘거대망상에 빠진 극우인사’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란극우 딱지붙이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몰이, 극우몰이, 물타기 고발 남용이 자신들의 위선과 실정을 가리는 만병통치약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국가전산망 셧다운으로, 국민의 개인 정보와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비상상황”이라며 “정부 시스템이 멈춘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때, 대규모 무비자 입국 방침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어떻게 극우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무비자제도 반대 정부청원도 빗발친다.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모두 거대망상 극우란 말인가”라며 “과거 이미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실행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73.3%가 무비자정책을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했는데 고민정 의원은 제주도민 73%도 극우라고 생각하나. 제주도민들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데 대해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9월29일) 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며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우리 국민이든 범죄를 일으킨 자들에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은 당연하고 화재로 인한 우려는 인종, 종교,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나 의원은 특정 국민을 불안 요소로 지적했다”며 “이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자 나 의원의 거대망상에 빠진 극우 인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나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운영, 야당의원 발언권 박탈, 퇴장명령, 질서유지권 남용 등 직권남용죄 고발을 받으니 민주당이 적반하장 형사권 남용으로 야당 의원에게 뒤집어 띄우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물타기 맞고발”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퇴장, 질서유지권으로 야당 입틀막하면서 국회법 60조의 의원의 무제한토론권 침해하는 추미애위원장 엄호용”이라며 “그런다고 추미애위원장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하는 민주당 행태가 숙청을 위한 방통위폐지, 국가수사권 탈취를 위한 검찰청폐지, 이것이야 말로 폭주입법에 의한 헌정질서문란, 입법내란 아닌가”라며 “국회의원의 무제한토론권도 이미 토론종결권으로 틀어막고, 정치적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봉쇄하려는 것은 명백한 야당 재갈 물리기로 급하고 무도하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김 총리가 계엄이 있기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미리 알았다고 하는데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성윤·이재강·김동아 의원은 26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나 의원은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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