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코앞 여야, 필리버스터·청문회 정면충돌

여 “청문회 거부 땐 국정조사·탄핵 검토”
야,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 맞불 전략

여야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 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민생 법안까지 포함해 본회의 상정 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25일 처리 예정이던 70여건의 법안이 필리버스터로 무산된 바 있다. 야당이 이들 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에 걸 경우, 국회는 70일 넘게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핵심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맞불 전략으로 대응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법)은 이미 통과됐고, 국회법 개정안과 ‘더 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남아 있다. 그러나 막혀 있는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최대 고비로 꼽힌다.

정국 긴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참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선개입 의혹 자체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은 물론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고,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대응 카드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입법부도, 언론도, 외교도, 안보도 무너지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서 실상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