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영업정지 104일...요양급여 부당청구

남양주시, "장기요양급여 14억4천만원 부당 청구…노인장기요양법 37조 해당"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 중인 남양주지역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 등이 운영하는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을 처분했다.

시는 A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요양원은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천만원 중 약 6억6천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A요양원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과 함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내용과 정 의원 고발 내용 등을 수사 중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A요양원의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라며 “다음 달 말 전원 조치가 완료되면 영업정지를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