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주4.5일제 도입 논의 본격화

정청래-김동명 회동…정년 연장·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굵직한 노동 의제 협의

집권여당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만나 주4.5일제 도입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규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굵직한 노동 의제가 본격적으로 정치권 협의 테이블에 올라온 셈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회동은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차원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지난 26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주5일제 역사에서 금융권이 선도적 역할을 했듯, 주4.5일제 도입도 사회 전반의 노동시간 단축을 이끌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내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 대표는 화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며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OECD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도입,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등 정기국회 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논의됐다. 정 대표는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건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 허용, 선거 출마 시 휴직 절차 보장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당에 고위·실무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당 지도부도 분기별 협의와 전담위원 지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뿐 아니라 택시발전법 관련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어려움 등 노동 현안에도 혜안을 모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