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안 돼…국회 성급한 강행 이해 불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요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게 국민 통합이나 정서에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도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그 표현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겨냥해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신속하게 판결한 것이 오늘의 사법 불신 사태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제회의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세종대왕은 ‘보고 또 보라, 서둘러 판결문을 작성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그런 맥락은 빠졌다”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왜 신속 처리했는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의 활동 방향도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긴박한 현실의 문제”라며 사마천 ‘사기’의 구절을 인용해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재를 포용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가장 큰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다른 전직 대통령과도 만날 뜻을 내비쳤으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종교계·지방자치단체장·소외계층과의 접촉 계획도 밝혔다.

또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며 “검사의 역할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요 조치로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