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2천명 추적 나선다…100일간 징수 총력전

경기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0일간의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한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1일 경기도청에서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진행된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 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 중 김 지사의 지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김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이날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천136명, 체납액은 2천58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 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두 개의 TF를 구성해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이번 작전의 추진 목표는 1천400억원이다.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는 5개반 12명으로 구성되며,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로 3개반 18명으로 이뤄졌다.

TF는 수색과 압류, 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 고액 체납자 징수실익을 조사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건설기계 등 고가의 동산이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압류하고,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를 추진한다.

또 고급주택 등의 사치성 재산, 신축건축물, 감면 부동산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등의 감면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국적 변경 등의 신분세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도 나설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전을 물샐틈없이 총력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