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밥투정 뻔뻔…투룸에 배달앱 설치 요구하냐”

“변호인단, 구치소 식사 트집잡아 밥투정”
“내란혐의로 구속돼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 잊지 말길”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때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한다”고 호소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또 정 장관은 “또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집행, 재판 출석 등 사법절차에 협조나 하면서,수용자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의 소환 조사에 몇 차례 불응한 바 있는데, 정 장관은 이를 언급한 셈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내버리고, 반성 없이 온갖 법기술과 선동으로 사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피고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 일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빠듯한 재판 일정상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