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李정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국민 역차별"

“외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바로 잡아야”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 수단 돼선 안 돼"

김은혜 국민의힘(성남 분당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을 비판하며 국민 역차별 방지 3법을 당론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 보름달처럼 떠오를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이후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땅을 밟는 중국 등 외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까지 3대 쇼핑을 하고 있다.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 일명 ‘혈세 먹튀’가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단기 비자로 들어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고작 두어 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4천만원어치 치료를 받은 뒤 귀국하거나,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특혜를 먹튀한 중국인 사례가 보도되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가로챈다. 불공정을 넘어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중국어로 선거운동하는 이유는 지방 선거에선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 취득 3년만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민주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는 바로 국민의 투표권이다.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선거쇼핑’ 기회를 누린다는 것은 비례성에 어긋남은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막기 위해 매수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드시 일정기간 살도록 의무화 되어야 한다"며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을 집을 사들여 투기하거나, 집주인으로 월세를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이 더 이상 외국인의 먹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투표권 또한 이 땅에 뿌리 내린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영토가 투기로 농락당해서 되겠나"라며 "한가위 연휴의 끝에 희망이 달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민 역차별 방지 3법을 당론화할 것이다. 이 가을, 공정의 숨이 트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의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국내 전역을 관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 첫날인 지난 달 29일 중국 선사의 크루즈 관광객 2천200여명이 인천항으로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