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유출...중소기업 직격탄” “중소기업 86% 피해…내부인 범죄가 3배 많아”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 10건 중 9건은 중소기업 피해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 밀집도가 높은 경기도 산업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도내 주력산업의 기술 유출 비중이 급증해 ‘산업 생태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668건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 피해는 90건(13.5%)에 불과했지만 중소기업 피해가 578건(86.5%)에 달했다. 유출 주체도 내부인이 506명으로 외부인(162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0년에는 기술 유출 사건 비중이 각각 1.5%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반도체는 10.57%, 디스플레이 8.94%로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가 분포한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지역이다.
디스플레이 산업 역시 LG디스플레이의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적돼 있으며, 경기도 일대에는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도 함께 분포해 있어 기술유출이 곧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유출 사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20년 17건이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4년 2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9건이 확인됐다.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전장(電裝)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어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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