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자 4명 중 3명 수도권 거주...체납액 80%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체납자 240명 달해...1인당 평균 5천만 원 넘어

 

주말 관광객들로 붐비는 인천 차이나타운 거리 전경. 경기일보DB
주말 관광객들로 붐비는 인천 차이나타운 거리 전경. 경기일보DB

 

외국인 체납자 4명 중 3명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체납액 80% 이상이 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29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만 합치면 전체 체납액의 85%에 이르는 111억 원(240명) 규모로, 외국인 체납이 수도권에 집중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272만원에 달했다. 특히 경기 지역 외국인 체납자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도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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