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본격 논의

민주, 컷오프 최소화...탈당 3번 공천 배제
국힘, 경선원칙 강화..완전국민경선도 검토

여야가 내년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 정비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공천 방식이 바뀔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컷오프(공천 배제) 최소화 원칙을 세우면서 당내 경선으로 붐업한다는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부터 공천 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컷오프 최소화가 원칙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 당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적격자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고, 나머지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이 기준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자는 강력범죄 경력, 2018년 12월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여기에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부산, 충청도 등과 같이 승부처인 경우에는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일반 국민의 경선 투표 참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2월 말 중앙당·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조기에 가동해 연말까지 후보 공천 시스템 윤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기획단은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컨벤션 효과’를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공천 과정에서 정치 신인, 청년, 여성에게 주는 가점과 현역 의원에게 주는 감점 비율을 놓고 세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단의 공천 시스템 논의는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공천 시스템 정비와 함께 민생 회복을 키워드로 이재명 정부 2년 차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