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받던 양평 공무원 사망… 야 ‘강압 수사’ vs 여 ‘정치 공세’ 충돌

국힘 “특검이 국민 죽음으로 몰아”… ‘민중기 특검법’ 발의 예고
민주 “특검 흔들기 멈춰라”… 개혁신당 “대통령 침묵, 더 아프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다. 특검이 지난 10일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별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끼워 맞추려 한 강압 수사의 결과”라며 “이는 명백한 조작 시도이자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고인의 유서를 유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필적 감정과 강제 부검까지 시도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특검) 눈에는 고인이 자필로 남긴 메모에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같은 18번의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과 특별수사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을 '살인 특검'으로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주장을 특검 흔들기로 규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검을 흔드는 것은 인간적 예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수사는 국민이 부여한 정의 실현의 과정”이라며 “한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리에도, 진상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별도 논평을 내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사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애도를 표한 점을 언급하며 “같은 공무원이자 같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엔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절규는 거짓이 아니다. 그 유서는 폭력적 수사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면 이런 일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은 ‘선택적 인권’이냐. 우리 편 인권만 소중하고, 반대편 인권은 하찮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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