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집값 담합 신고 70% 수도권…경기도 절반 가까이 몰려

경기도 41.7%로 가장 많아…인천 9.6%·서울 14.9%
연도별 신고 건수 감소…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 상승

지난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7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중 경기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까지 전국의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천31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절반 가까운 1천88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경기·인천·서울) 신고 건수는 1천654건으로 전국 담합 신고의 71.5%를 차지했다.

부산은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 차이는 57건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9건의 집값 담합이 신고됐고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 등으로 나타나 기존 지역별 신고건수 집계와 유사했다.

다만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천418건에서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2020년 46건(3.2%)에서 2021년 47건(7.0%)으로 오른 뒤 2022년 2건(2.0%), 2023년 0건(0%)으로 감소했다. 반면 2024년 2건(3.0%),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해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민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