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尹, 내란재판 '14번 불출석'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 외부 복도 영상 선별 재생
내란특검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미리 알아"
윤석열 측,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 전달...궐석 재판 진행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이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재판에서 군사기밀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됐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기준으로 14회 연속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 외부 복도가 촬영된 영상을 선별적으로 재생했다.

 

한 전 총리는 공개된 영상에서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대접견실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았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히 하란 의미로 전화 모양 손동작을 보였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운영 2인자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지난번에 특검 측에서 말했지만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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