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 외부 복도 영상 선별 재생 내란특검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미리 알아" 윤석열 측,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 전달...궐석 재판 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재판에서 군사기밀로 알려진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됐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기준으로 14회 연속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4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 외부 복도가 촬영된 영상을 선별적으로 재생했다.
한 전 총리는 공개된 영상에서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대접견실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미리 알았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히 하란 의미로 전화 모양 손동작을 보였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운영 2인자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도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지난번에 특검 측에서 말했지만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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