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국방부 국정감사서 ‘군 유휴지’ 장기 임대 논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군 유휴지 개발(경기일보 7월14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에 대해 관계 기관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 유휴지 및 미군 공여기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방위원회, 남양주을)은 군 유휴지와 미군 공여기지를 50년 내지 100년 장기 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주 의원은 “군 유휴지가 있는 지역은 접경 지역이나 취약 지역으로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했다”면서 “해당 유휴부지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저리로 장기 임대한다면 지자체가 산업단지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런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2024 국방통계연보’에 명시된 ‘미활용 군용지 보유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전국 군 유휴지는 1천317만㎡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내 군 유휴지는 절반에 이르는 650만㎡(48%)로 파악된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의를 많이 해야 하는 사항이 있지만, 군과 민의 입장으로 접근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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