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인천 국감, 정쟁만 하면 시민 외면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 부국장

국정감사(國政監査).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해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으로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 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 수인의무(受忍義務)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도 가진다.

인천에서는 주로 2년에 한 번씩 인천시와 인천시경찰청 등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뤄져 왔다. 올해는 20일 열린다.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쟁만 벌어지다 정작 인천시의 정책 현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인천시청 청사 폐쇄 여부, 유정복 인천시장의 당일 일정 및 동선 등을 캐물으려 한다. 반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격으로부터 같은 당인 유 시장의 엄호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은 또 4월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출마 당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노린 의도적 수사라는 주장을 펴며 유 시장의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사전적 의미대로 인천 시정에 대한 감시·비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인천까지 와서 2~3시간 동안 얼굴을 붉히며 정치적 말싸움을 하다 갑자기 화해해 함께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