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절반 이상 ‘공보의 공백’…경기도, 3곳 중 2곳에 없어

공보의 배치율 40%에 그쳐…인력부족 심각
진료 중단 128개 보건지소 중 경기지역이 28곳…전국 최다
보건소 공보의 배치율도 85.6% 그쳐

읍·면 단위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보건지소의 절반 이상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3곳 중 1곳(36.4%)에만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전국적으로 1천234곳이지만 실제 공보의가 근무 중인 곳은 496곳(40.2%)에 불과했다.

보건지소는 시군구별 보건소 아래 읍·면 단위로 설치되는 지소 개념이다.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수가 지난해보다 11곳 늘었지만,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169곳이나 급감했다.

경기지역의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 41.9%에서 올해 36.4%로 떨어졌다. 지난해보다 배치 대상 보건지소가 5곳 줄었음에도 불구,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의 감소 폭이 더 커 3곳 중 2곳에는 공보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인력 공백으로 진료를 중단한 보건지소도 적지 않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738곳 중 532곳은 공보의가 요일별로 여러 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고 있지만, 128곳은 진료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를 중단한 보건지소 중 경기지역이 28곳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남·전남 각 18곳을 비롯해 ▲전북 17곳 ▲경북 16곳 ▲경남 13곳 ▲충북 10곳 ▲울산·강원 각 4곳 등이었다.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공보의 배치율은 85.6%로 지난해(93.5%)보다 하락했다. 배치 대상 보건소가 6곳 줄었지만, 실제 공보의는 16명 줄어들었다.

이러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은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 질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 의원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 붕괴와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라면서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