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93건→2024년 236건…5년간 22% 증가 1년에 200건 꼴…12세 이하 아동 피해자 75%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약취·유인)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천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8월 말 기준) 173건 등 매년 2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유괴 사건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57.3%)에서 일어났다. 이어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자의 74.9%는 12세 이하의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6세 이하 25.1% ▲12세 이하 49.8% ▲15세 이하 13.4% ▲20세 이하 9.4%등이다.
유괴범의 연령은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7.5%) ▲20대(16.7%) ▲50대(14.7%) ▲60대(11.1%) 등이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부주의·과실’이 44.8%, ‘기타’가 37.9%를 차지했다. 다만 ▲스릴 ▲재미 ▲성적 충동 ▲정신 이상 등의 동기도 5.5%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며 “아이를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예방법을 추진해 학생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사소한 유괴 시도라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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