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백해룡 망상 보증인…尹 전 대통령 채상병 사건과 똑같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음해에 가담하고 수사 개입한 것은 중대한 불법"
정성호 장관, "백 경정 파견 지시는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마약 수사 덮었다는 백해룡 망상의 뒷배이자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잘못 문 것 같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해 온 백 경정에게 수사를 맡기라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느냐”라며 “돌아가는 상황 보니 ‘이거 잘못 물었다’ 싶습니까”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대통령의 백 경정 파견 지시를 야권에서 문제 삼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허위 망상 음해에 가담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서울동부지검에 폭로 당사자 백 경정을 파견한 건에 대해 “대통령이 일선 검사에게 직접 수사 개입을 한 것은 중대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군검찰 수사에 개입한 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역시 똑같이 검찰 수사에 절차를 어기고 개입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며 “망상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것이냐”라고 해당 게시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언급, 이 대통령의 백 경정 파견 지시에 관해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 당부였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벌써 모양 빠지게 도망가네요”로 시작하는 두 번째 게시글을 올리며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실명으로 내가 보증할 테니 수사팀에 넣으라고 일선 검사장에게 지시한 것이 어떻게 원론적 당부냐”고 반박했다. 이어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며 “오늘 이 대통령이 뒤늦게 낸 자기 반성문을 정 장관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한 전 대표는 채널A 프로그램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백 경정 수사팀 파견 지시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 이에게 수사를 맡긴 것은 이 대통령이 뒷배를 서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2025년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했던 백 경정에게 검경 합수팀 파견을 지시,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사장에게는 “필요시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라고 부연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수하려던 외국인이 붙잡히며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밀수 피의자들의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해 영등포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했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 16개 의혹 중 하나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