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평군 공무원노조, “특검, 강압 수사 중단하라”

노조 “‘공익 조사’ 명분으로 인권침해 안돼”...강압적 조사 의혹에 대한 철저 규명 등 요구

양평군청 간부 공무원 A씨가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가운데 양평군 공무원노조가 특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지부장 김종배)는 14일 고인의 영결식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소식은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언론을 통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5급 공무원이 끝내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태가 특검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양평군 공무원노조 조합원 모두는 이번 비극에 대해 황망함과 슬픔,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A씨의 사망은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도 개인의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양평군 공직자 사이에서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고인이 남긴 강압적 조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조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공직자 보호 장치 마련 및 조사‧감사 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체계 마련 ▲과도한 압박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재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검이 ‘공익적 조사’라는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해선 안된다”며 “국가업무 수행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무원의 인권과 생명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고인의 죽음이 특정 이익 세력의 수단이나 정치적 도구 등으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은 공직자의 복지와 인권을 얼마나 소홀히 다뤘는지 보여준 뼈아픈 사건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