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두고 여야 정면충돌…경기도 민심 ‘촉각’

민주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 방점”
국힘 “주거 사다리 박살내는 정책”
도내 규제지역 주민들 반발 우려
내년 지방선거 표심 영향에 촉각

이재명 정부가 15일 발표한 고강도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높게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청년·서민 죽이기 주택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서울 집값 잡기’가 인근 경기도까지 확대되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며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재섭 의원은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리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적었고, 김은혜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이 살 수 없는 구역 선포, 현금 부자가 사야 할 구역 선포, 중국인 등이 투기할 구역 선포”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의 박유호 정책실장도 이날 논평을 내 “결과만 보면, ‘증세’의 정치적 부담 앞에 뒷걸음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SNS에 “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적었고, 장철민 의원은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을 비롯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규제에 포함된 경기도 지역의 정치권에선 지역민들이 집값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달 여 전만 해도 공급 대책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까지 넣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공급과 규제라는 상충된 부동산 대책이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