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0곳 중 6곳 미참여...낮은 수가에 인력 부족으로 제도 실효성 논란
경기도의 영유아 건강검진 1차 수검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생아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1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4년 기준 50%로 전국 평균(55.5%)보다 5.5%포인트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서울(49.4%)·강원(48.6%)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성장·발달 상태를 8차례 점검하는 국가사업으로,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은 전액 무료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생후 14~35일 사이에 이뤄지는 1차 검진의 수검률이 대상 영유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은 1천111개소에 이르지만 실제 영유아 검진을 시행한 곳은 454개소로 전체의 40.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43.9%)보다 낮은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14위였다.
병원 입장에서는 검진 수가가 낮고 소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진 참여를 꺼리고, 부모는 검진 병원을 찾지 못해 검진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북(71.4%)·경남(69.0%) 등 영유아 검진 시행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수검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과 발달의 핵심 시기에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필수 제도여서 검진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보호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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