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만 103회’… 국감 질타 쏟아지는데 영풍 석포제련소, 개선 지지부진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제련소가 100회 넘게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토양오염 수준이 과거 환경오염으로 폐쇄된 장항제련소보다 수십 배나 높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1kg당 403mg으로, 장항제련소 인근(9mg)의 4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면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낙동강 수계의 심각한 오염원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낙동강 상류에 이런 오염원을 반세기 넘게 두고 있었다는 건 국민에 대한 죄”라며 “정화사업이 아닌 폐쇄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환경법을 103차례 위반했다. 이로 인한 조업정지 제재만 90일이 넘지만, 여전히 정화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공장 토양정화 이행률이 5%에 불과하고, 외부 하천부지는 사실상 0%”라며 “이행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또다시 미이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영풍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낙동강 상류 오염은 1,300만 시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장에서는 영풍그룹 오너인 장형진 고문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러 직접 책임을 묻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동 의원은 “오늘 질의 내용을 장형진 고문에게 반드시 보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종감에서 직접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도 “종감에서 장형진 고문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거들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환경오염 논란에도 정화율 5%, 위반 103회라는 수치는 제련소의 개선 의지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포제련소의 향방에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