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평 공무원 사망’ 박덕흠·김동연 공방…“강압수사 철저히 조사” vs “특검 본질과 분리” [2025 경기도 국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 사건(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이어 다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는 “수사 공정성과 특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일보 신문을 들고 “최근 민중기 특검 수사 후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공직자가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배경에는 조직의 압박감이나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위법이나 과잉 수사가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 공흥지구 사건의 본질은 제도의 허점에 있다”며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을 외부 업체가 맡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부풀려져도 공무원이 적발하기가 어렵다. 또 외부 업체에서 결정한 개발 부담금을 변경하면 오히려 문제”라며 “(산정된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부과한 공무원이 잘못이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양평군 직원이 불행한 일을 당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라면서도 “만약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밝혀야 하지만, 특검의 본래 수사 목적 자체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주식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이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의혹도 함께 수사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은 경기도가 감사를 해서 기관 경고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한 사안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어 수사 의뢰까지 한 사안”이라며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유서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며 “민중기 특검 본인도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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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058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