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 ‘생명안전기본법’ 연내 처리 합의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 편성·정보보호 인프라·사회연대경제 예산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재해복구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협의를 열고 긴급 전산장비 복구와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약 1천584억원으로 잡혀 있지만,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가 예산을 다시 추계 중”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각 부처에 나뉘어 있던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했다.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도 증액이 이뤄진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민생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천5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당정은 생명안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안전권)’를 보장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기업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밖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거리의 혐오 현수막 철거 관련 법 등도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국정을 정상화하고 있다”며 “행안부도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검찰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 완수의 주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