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전수조사" 지시

李대통령 '정부자산 매각 전면중단' 지시 후속조치
"문제 확인되면 검·경 합동 수사로 엄중 조치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과 관련해 각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5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건 등을 포함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모두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되고 있는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YTN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3천199억원에 YTN을 인수했다.

당시 언론 민영화를 우려하는 언론노조 측의 반발이 있기도 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7일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