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하수장 설계 실수에... 수백억 재보수 ‘무용지물’ 되나

중기부 “결함 개선·기술 검토 無”
LH 사급자재 변경 요청에 부결
관리주체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유착 의혹(경기일보 지난달 14·22일자 10면)이 불거진 가운데 당초 하수처리장 설계부터 잘못돼 재보수해도 처리능력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9월 LH가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핵심 설비인 ‘드럼스크린’의 하자문제를 이유로 요청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승인’에 대해 심의 끝에 ‘부결’ 처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LH가 기존 설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문위원은 “당초 설계가 잘못돼 유사 제품으로 재보수해도 처리용량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LH가 예외 승인을 진행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다른 유사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나 개선 방향이 전무하고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급자재는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자재를 구매해 시공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재의 품질과 관리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다.

반면 사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시공사에 자재의 사양만 제시, 시공사가 직접 자재를 구입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이 때문에 LH가 하자보수에 대한 기술 검토 없이 사급자재로 변경해 달라는 건 관리주체 책임을 시공사로 바꿔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LH는 2021년 7월 3천229억원을 들여 고덕면 궁리 일원에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준공했으나 핵심 설비 하자 등으로 처리용량의 60~70%만 가동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하자 등 처리용량 부족을 지적받고 40억여원을 들여 분리막 교체 등 임시조치를 진행했지만 개선효과가 미흡해 또다시 150억~200억원을 들여 설비 전면 교체를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 하자 제품에 대한 개선내용도 없이 관리주체만 변경하겠다는 건 직접 구매 예외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며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성능 개선 관련 자료를 준비해 신청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H 평택본부 관계자는 “관급자재의 경우 LH는 설비 사양만 조달청에 제출하고 이후 선정과정에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하자 발생 업체를 제재하거나 교체하기 어려워 사급자재로 변경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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