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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

승인 2025-11-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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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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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처리 등 협상 이행 지원에 본격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한미 합의 사항 요약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특위를 중심으로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가 맡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 이후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여당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의원입법 형태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민주당은 “MOU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합의로, 헌법상 조약이 아니어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병기#대미투자특별법#더불어민주당#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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