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정부, 주택 공급 부족 서울시에 책임 돌려"

오 시장, "10·15 대책 이후 혼란 안정 위해 재개발·재건축 하루빨리 진행해야"
"과거 文 정부 시절 실패 반면교사 삼아 주택 공급 정상화 서울시와 함께해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정부도 서울시와 손발을 맞춰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를 제목으로 붙인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책임 공방이 벌어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에 이어 중앙정부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임 시장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적 참사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시와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는 지혜롭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멈춰 있던 주택 공급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이제는 정부가 서울시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세웠다. 서울시는 앞서 29일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실을 외면한 남 탓이나 편 가르기 발언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0·15 대책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루빨리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및 투기 과열을 차단하려는 조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해당 조치가 위법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