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증설 속도감 기대…동서울 등 99개 사업 관보 게재

 

하남시의 인허가 처리 지연 등으로 1년여 이상 지체되고 있는 감일동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이 정부(국무총리실) 주도로 추진되면서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명의로 관보(고시 제2025-11호)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99개 사업을 고시했다.

 

99개 지정 사업 중 동서울변환소 증설(동서울 CS) 사업은 무탄소전원 연계변전소 부문에 포함돼 사실상 국가 패스트트랙 사업으로 지정된 셈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그동안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이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주민 민원 등으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자 직접 관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간 한전이 해당 지자체를 찾아 다니며 수행해야 할 인허가를 국무조정실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주민 보상 한도 또한 상향해 신속 사업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공사력을 집중해 온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또한 감일동 주민 반발과 시의 인허가 처리 지연 등으로 1년여 이상 지체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구간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지자체 합의를 마쳤음에도 종착지점인 하남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진척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허가 사안이 시에서 정부로 이관되면서 시와의 협의 과정이 대폭 줄어 사업 단축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지난해 3월 한전으로부터 옥내화 건축허가건을 최초 접수받는 후 인허가 지체가 빌미가 돼 행정심판에 올라 패소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1건의 변환소 증설 인허가 건을 접수 받았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내용 중심의 보완 요구로 이날까지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고시에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포함돼 정부 주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