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천억 ‘천원행복기금’ 안갯속…민간 900억 유치 ‘미지수’

재원 90% 민간 기금 유치 어려움...내년 기금 20억 시비도 미확정
市 “여러 해 걸쳐 단계적 적립”

인천시가 ‘천원시리즈’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1천억원 규모의 ‘천원행복기금’을 조성 계획이 안갯속이다. 당장 민간 기금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재원 900억원을 추가 유치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천원주택, 천원택배, 바다패스, 천원의 아침밥 등 종전 천원정책에 이어 천원문화티켓,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천원캠핑, 천원 i-첫상담 등 생활밀착 정책 확대 및 유지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불확실하다. 기금 재원의 90%에 이르는 민간 기금 유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의 민간 기금 유치 방안은 민간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 등에 의존하는 형태일 뿐, 구체적인 확보 전략 등은 전혀 없다. 시 관계자는 “민간 기부 유치는 자발적 참여 외에는 뚜렷한 방식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기금 중 관련 조례에 민간 기부(지정 기탁금)를 통한 민간 기금 유치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금은 최근 수년간 민간 기부가 전혀 없다. 현재 기금액 118억원 중 대부분은 시가 낸 전입금이며, 일부 이에 따른 이자 수입이다.

앞서 시가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 인천문화예술진흥기금도 이 같은 기부금 등이 적어 대부분 시의 전입금으로 충당했다. 결국 지난 2021년 538억원의 기금은 폐지, 인천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천원행복기금이 만들어져도 실제 시의 출연금 100억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시의 2026년 본예산(안)에도 내년 전입금 20억원은 미반영 상태다.

김대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신규 사업도 삭감하는 재정 상황에서 이 같은 1천억원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특히 민간 유치로 900억원을 채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천억원의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천원정책이 시민의 생활 부담을 낮추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만큼, 사회적 호응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천억원은 기금의 최종 목표액일 뿐, 기금은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립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재원 구성은 시의회 논의와 재정 상황을 종합해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