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도 게임산업 담당부서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이라는 국가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 수출의 중추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통합적 육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와 게임 담당 부서가 분리돼 통합 관리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으나 오늘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에 따른 부처 체계를 벗어나는 행태이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은 133억3천940만5천달러(약 19조3천154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게임산업 수출액은 83억 9천400만3천달러(약 12조1천545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를 보면경기도는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액 28조9천775억원 중 게임산업 매출액이 8조9천397억6천100만원으로 약 31%를 차지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는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메타버스산업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집행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는 게 황 위원장의 지적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분야 예산을 증액한 반면 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는 게임 관련 산업의 주요 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관련 출연금이 감액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15일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발언하신 바 있다”며 “정부 목표인 문화수출 50조원 시대를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K-게임의 수출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경기도 게임산업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게임산업 담당부서 이관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K-컬처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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