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 65세 연장, 사회적 합의 통해 보완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이 3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회 등과 함께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국회에서 정년 연장이 급속히 추진될 것 같다.

더구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민주노총을 찾아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정 과제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밝힐 정도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5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라며 정부와 국회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권인 동대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각각 개최,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가두 시위를 전개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보면 민주당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년 연장은 시대적 추세이므로 원칙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분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까지 심화시킬 우려성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민주당이 4월 정년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7개월째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이유는 정년 연장 문제로 인한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단순히 공약이라고 연내 목표로 속도전을 낼 입법사항은 아닌 것 같다.

우선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급속한 노령화와 연금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입법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구조, 기업 경쟁력, 세대 간 고용 균형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 문제도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

정년 65세 연장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