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통령실, 檢 항소 포기 외압 행사했나…국회 현안질의·국정조사 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자고 주장하며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천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다.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법 판결이 1심판결보다 낮아지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검찰은 대법원에 더이상 상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져 있는 대장동 그분이 얻도록 배분돼 있던 이익이 온전히 보전되는 결과를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법무부는 공식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나. 안 했나”라며 “수사지휘권과 관계없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했나. 안 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법무부보다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인가”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