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노선 조정’ 권한… 경기도 심야버스 확대 ‘깜깜’

광역버스 ‘제도 한계’ 단 1개도 추가 無
약 250개 노선 면허권 대광위 권한
‘수익성 문제’로 시내버스는 되레 줄어
道 “도민 불편 해소 위해 지속 협의”

경기도민의 야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심야버스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광역버스의 경우 노선 권한을 잃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시내버스 노선은 되레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도는 광역버스 심야노선을 기존 9개에서 2026년까지 16개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 2개, 2024년 2개, 2025년 2개, 2026년 1개 등 단계별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일반 시내버스 역시 2022년 45개 노선에서 2026년까지 55개로 확대를 목표로 했으며, 매년 2~4개 노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광역버스 심야노선이 단 한 개도 추가되지 않았다. 도는 2023년 2월과 8월, 지난해 7월 세 차례에 걸쳐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업 추진은 멈춰 섰다. 2022년 말부터 광역버스 면허권이 도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이관되면서 도가 신규 심야노선을 허가하거나 조정할 권한을 잃은 탓이다.

현재 도내 광역버스 약 250개 노선의 면허권은 모두 대광위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심야버스를 추가하고 싶어도 자체적으로는 추진할 방법이 없다.

시내버스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22년 47개였던 시내버스 심야노선은 2023년 62개로 늘었다가 2024년 56개, 올해는 53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버스업계는 “심야 시간대 수요가 적고, 주취자 탑승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기사 피로 누적 등 운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는 또 다른 민선 8기 사업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일정 부분 노선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53개 시내 심야노선 가운데 23개 노선이 공공관리제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추가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광역버스는 제도상 한계에, 시내버스는 수익성 문제에 가로막혀 도민 이동권을 위한 교통 공약이 사실상 정체된 셈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는 대광위로 넘어간 이상 도 차원의 추가 확보는 어렵다”면서도 “도민의 야간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대광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