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최대치를 1%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2018년 대비 50~60% 감축안’과 ‘53~60% 감축안’ 두 가지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두 번째 안의 상한을 61%로 올린 형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두 가지 안을 공개하고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IPCC 권고 수준을 반영하되 국내 산업의 감내 가능 범위를 고려한 목표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치를 공식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53~61%로 확정된 감축 목표를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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