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고작 8억인데 10곳”… 고양시의회, 데이터센터 타당성 맹공

행정사무조사 특위 첫 조사 시작…"세수 기여 낮고 행정절차 의문"
市 “세수만으로 판단할 사항 아냐"… 감사원도  ‘기각’ 결론

고양시의회가 데이터센터 건립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특위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시와 시의회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5일 회의를 열고 도시주택정책실장과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첫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특위는 임홍열 위원장(고양가)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고양파), 권용재(고양사)·김미수(고양차)·김해련(고양아)·송규근(고양라)·최규진 의원(고양마)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사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액은 올해 기준 약 8억원으로 전체 시 세수의 0.1% 수준에 그친다며 “수많은 민원과 환경 우려를 감수할 만큼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 논란에도 불을 지폈는데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이 최대 14일 앞당겨 진행된 점과 제2부시장이 별도 임명 절차 없이 위원장직을 맡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처럼 절차적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센터 10곳이 이미 건립됐거나 건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시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투명한 행정, 안전한 도시를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위 주장에 대해 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세수 규모 같은 단편적 지표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종합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의혹에 대해서도 “위원 참석률과 심의 효율을 고려한 행정조치일 뿐”이라며 특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제2부시장의 위원장 직무 수행 역시 시장의 사전 결재를 거친 정당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감사원이 8월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기각’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의 감사 결과까지 이미 종결된 사안을 시의회가 다시 특위 조사로 끌고가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양시에는 2002년 준공된 SKT데이터센터를 포함, 이미 운영 중인 네 곳을 비롯해 공사 중인 두 곳과 착공을 앞 둔 두 곳, 건축허가 진행 중인 두 곳 등 총 10곳의 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이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