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1일 전체회의…‘대장동 항소 포기’ 여야 공방 예고

추미애 위원장 “무리한 개회 요구
대장동 무관 부속실장 증인 신청”
野 “수사·공판 검사 4명 출석시켜
긴급현안 질의… 외압 의혹 규명”

여야가 1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태의 이른바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하남갑)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시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명의로 낸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사건 미항소관련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오늘 오전 10시30분으로 요구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1박2일 당 공식 행사 관계로 11일 오후 4시30분 개회하자고 간사 위원을 통해 안건과 일정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밟도록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했다”며 “또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11일 전체회의에 신청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며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

나경원 법사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우리는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 이렇게 4명씩 출석시켜서 긴급현안 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며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 이렇게 출석하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를 출석시켜서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가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 협조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