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가 외압 행사한 것" "정성호, 궤변 늘어놔…검찰 지휘부 5명 사퇴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생방송에서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정성호 대변인 같다”며 앵커의 질문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앵커가 ‘어제 정성호 장관이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다. 남욱 변호사를 위협했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같이 반응했다.
앵커가 ‘여당 박주민 의원에게도 똑같이 질문했다. 여야의 입장을 똑같이 들으려 한 것’이라고 말하자,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이 ‘뭐라 했다’고 자꾸 반박하라 한다”며 “정성호 장관에 관한 것만 계속 물어본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대행 등 지휘부 5명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 항소권은 보장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면죄권만 적용된 결과를 낳았다”며 “검찰의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고 검찰의 최대 정치 부역 스캔들인 만큼 이에 책임을 지고 정성호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까지 5명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정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는 문제없다’, ‘성공한 재판과 수사였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뿐 (검찰에) 지침을 준 적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궤변 중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정 장관에 대해) ‘끝까지 같이 갈 사람이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의 연수원 18기 동기인 정성호 장관의 눈물 겨운 대통령 지키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외압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항소 포기를 외압으로 판단한 이유로 수사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한 뒤 법무부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나 의원은 “이 같이 말한 것은 항소 불허를 말한 것이 아닌가”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외압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검찰을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돼 있다”며 “노 대행의 말 자체가 사실은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것은 꼭 조폭이 한 마디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