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개혁,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 폐지만 몰두 답답"

항소 포기 논란 관련 별도 언급 없이 퇴임..."검사 징계 논의 멈춰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14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를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검찰을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을 대표하는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인력부족·사건폭증 등에도 차분하고 묵묵하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또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행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항소 포기로 촉발된 논란과 관련, 별도의 언급이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검사 징계 논의에 대해선 우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노 대행은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갈등과 반목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차이를 인정하고 한 발씩 양보해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곁을 지키는 검찰'이 되기 위해 검찰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행은 퇴임사 말미에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자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하면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넉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