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별 네개 ‘전과대장’ 李대통령, 오히려 공무원 범죄자 취급”

“본인 행적 감추면서 공무원 사생활 들여다보려…내로남불·위험한 집착”
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겨냥해 비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시을)는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7일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자 단식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개 장소에서 단식을 지속하지 않고 밤이면 사무실로 들어가 숨어 지내셨다”며 “본인은 행적을 감추면서 공무원들의 사생활을 통째로 들여다보려는 것은 중증 내로남불이자 위험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근거로 검사들에게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제66조는 명확하게  '공무 외의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면서 “적용도 안 되는 법조항을 들이밀어 공무원을 겁박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의 할루시네이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그런 환각을 통치 원칙처럼 휘둘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조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만 충실히 지키셔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발상은 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닉슨 대통령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소련과의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이뤄냈지만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따라가고 있다. 언론을 압박하고 사법을 흔들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자신의 수사는 지연시키는 모습은 두 실패한 지도자의 행태를 합쳐놓은 듯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은 이미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면서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하며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뒤져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이는 결국 닉슨과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판옵티콘을 통해 전체주의적 통제를 시도했던 지도자들의 길로 스스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교도소의 한 형태인 ‘판옵티콘’은 원형으로 구성돼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수사 의뢰 방침을 밝혀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