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군사분계선 논의 위한 남북 군사회담 전격 제안

북한군 전술도로·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과정 우리 측 침범
돌발 상황 반복 충돌 가능성↑
일정·장소 등 판문점 채널 조율

군 당국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담화를 발표하며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 조성과 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북측 인원을 후퇴시키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며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런 위험을 낮추기 위해 “MDL 기준선을 남북이 함께 명확히 설정하는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며,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끊겨 있어 이번 제안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약 1천200개가 설치됐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1973년 보수 작업 중 북한군 총격으로 정비가 중단되면서 상당수가 유실됐다. 현재 남아 있는 표식은 약 200개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일부 구역에서는 남북이 MDL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북한은 2023년 4월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 지금까지 모든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10월 열린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